유승준 비자 발급 논란 다시 불붙다

 

— 국정감사 발언부터 저스디스 앨범 참여까지 한눈에 정리

최근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(스티브 유)의 비자 발급 문제가 다시 언급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. 마침 같은 시기, 유승준이 래퍼 저스디스의 신보에 깜짝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며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.
아래에서 사건의 흐름을 쉽게 정리했습니다.


🏛️ 1. 국정감사에서 다시 언급된 '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'

지난달 LA총영사관 국정감사에서 **김태호 의원(국민의힘)**이 다음과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.

  • “대법원이 두 차례나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는데 왜 여전히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가?”

이에 대해 김영완 LA총영사는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.

  •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각각 다른 법적 쟁점을 지적한 상황이고

  • 비슷한 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.

김태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.

  • 유승준이 20년 넘는 기간 동안 심리·현실적 고충을 겪어온 점

  • 병역법도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·대체복무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점

  • 국민 정서·병무청 반대는 이해하지만, 기본권·평등권 보장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

결국 그는
“법적 판단과 인권 문제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”
고 당부했습니다.


🎧 2. 같은 시기 공개된 ‘저스디스 앨범’에 유승준 참여

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, 20일 발매된 저스디스의 새 앨범 LIT의 마지막 트랙 **‘HOME HOME’**에 유승준이 참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.

✔ 어떤 점이 화제가 됐나?

  • 공식 음원 정보에 유승준의 이름은 표기되지 않음

  • 하지만 목소리가 유승준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온라인에서 등장

  • 이후 저스디스가 유튜브에 공개한 메이킹 영상에 유승준이 직접 등장

  • 영상에는 ‘HOME HOME – YSJ – Acapella’라는 파일명이 노출
    → ‘YSJ’ = Yoo Seung Jun의 이니셜

  • 이로써 실제 참여한 것이 사실로 확인

국내 음원 시장에 유승준의 목소리가 공개된 것은 약 7년 만입니다.
(2019년 앨범 ‘Another Day’ 이후)


🇺🇸 3. 유승준 비자 소송의 현재 상황

유승준 사건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

🕒 주요 타임라인

  • 2002년: 미국 시민권 취득 → 병역 기피 논란 → 한국 입국 제한

  • 2015년: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(F-4) 비자 신청 → 거부 → 소송

  •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 (비자 거부 절차 불합리 판결)

  • 2023년 6월: LA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 거부

  • 현재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

즉, 대법원에서 두 번 승소했지만
실제 비자는 아직도 발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


📌 정리하면

  •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비자 문제는 “기본권·평등권 vs 국민 정서·병역 의무”라는 복잡한 구조로 다시 논의됨

  • 같은 시기 저스디스 앨범 참여 사실이 공개되며 대중 관심이 증가

  • 법적으로는 대법원에서 유승준이 유리한 판결을 받았지만,
    총영사관의 거듭된 거부로 실제 비자 발급은 여전히 불발

  • 세 번째 소송 진행 중이라 향후 법원 판단에 따라 상황이 또 바뀔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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